광주 10대 여성 피살 뒤, 시민단체·정당이 “스토킹·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요구 확산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10대 여성 피살 사건을 계기로 ‘여성 안전’ 이슈가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시 전면에 부상했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참여한 진보정당 연대인 ‘신호등연대’는 1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우발적 예외가 아니라 반복되는 폭력의 연장선”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스토킹 신고가 종결 처리…사후적 대응은 반복된다”

신호등연대는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10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살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강조했다. 단체는 가해자가 살해 전 다른 여성에게 성폭력과 스토킹을 한 혐의로 신고·고소된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은 두려움 때문에 광주를 떠나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스토킹 피해 신고가 있었음에도 종결 처리됐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여성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신호등연대는 “반복되는 스토킹, 성폭력, 친밀한 관계 폭력, 여성혐오 범죄 앞에서 대응은 여전히 늦고 분절적이며 사후적”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떠나는 사회가 아니라, 가해자를 멈추는 사회로”

단체는 해결 방향으로 ‘초기 대응 체계’와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요구했다. 신호등연대는 스토킹 신고 초기 대응 체계 강화, 피해자 보호·분리 조치,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관리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성폭력·스토킹·교제 폭력 사건이 서로 다른 절차로 다뤄지면서도, 실제 위험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통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피해자가 떠나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가해자가 멈춰 서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안전’ 의제가 갖는 의미

이번 공방은 살인사건 자체에 대한 애도와 비난을 넘어, 지방선거 국면에서 ‘여성 안전’이 공약과 행정 책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성폭력 사후 대응뿐 아니라 신고 초기 단계에서의 연계(경찰·상담·보호시설 등)와 긴급 보호 체계 운영에 관여하는 만큼, 단체의 요구는 향후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압박하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기사에 따르면 단체의 주장에는 사건의 전후 경위가 포함돼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신고 처리 절차의 세부 내용, 종결 사유, 법적 판단 등)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경찰·검찰 및 관련 기관의 수사/판단 결과와 함께,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의 구체성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분절된 대응”을 넘어 통합 관리로—당국의 후속 조치 관건

신호등연대가 제시한 요구는 결국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자 보호로 이어지는 ‘작동 가능한 체계’를 만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신고가 접수된 뒤 어떤 단계에서 종결되었는지, 고위험군 판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어떻게 분리·보호할 수 있는지 같은 실무적 질문이 제도 설계의 핵심이 된다.

여기에 더해 단체는 단순 처벌 강화만이 아니라, 스토킹·성폭력·교제 폭력의 연속성을 전제로 한 관리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은 유사 사건이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What’s Next

앞으로는 (1) 사건 관련 수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 (2) 스토킹 신고 처리 절차의 공개 여부, (3)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이 어떤 형태로 대응 체계를 손볼지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신호등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를 분명히 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행정·사법·경찰 체계 전반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

또한 지방선거가 임박한 만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여성 안전’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번 단체의 주장—특히 초기 대응, 피해자 보호·분리, 고위험 가해자 관리, 통합 대응—가 공약 검증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