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금품·허위문자’ 공방 확산…전남선관위·경찰, 잇단 고발 절차 착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수사·조사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하는 대가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전남도의회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날 강원 강릉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선거법 위반 공방이 지역 단위로 번지고 있다.

전남선관위 “불출마 유도 대가로 현금 1천만원”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입후보 예정자인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며 B씨와 친분이 있는 C씨의 자택을 찾아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에서 B씨가 불출마할 경우 A씨 쪽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 후보 불출마’라는 방식이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법은 기부행위나 대가성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상대 후보의 출마 자체를 흔드는 행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선관위는 검찰 고발을 통해 사안의 위법성을 가릴 수사 절차로 사안을 넘겼다.

강릉선 “예산 435억원 문자 vs 실제 72억원” 공방

이와 별개로 강릉에서도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고발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와 강릉시선거구 국민의힘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은 15일 강릉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김중남 강릉시장 후보 및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은 김중남 후보가 ‘강릉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예산 435억원 확보’라는 내용으로 여러 차례 선거 운동 문자를 보냈지만, 실제 강릉시와 관련된 예산은 72억원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우상호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2일 강릉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본 출정식에서 우 후보가 김홍규 후보 재임 시절과 관련된 특정 발언을 “예산 필요 없다, 비가 오니까 가시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해 유권자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 측은 “선거를 수없이 치러온 노련한 정치인들로, 몰랐다는 변명을 통하지 않는다”며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해당 고발 대상 측의 입장은 아직 기사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법 공방이 ‘금품’과 ‘허위’로 갈리는 이유

이번 두 사건은 모두 선거 국면에서 반복되는 유형—첫째는 금품 제공을 통한 경쟁 구도의 교란, 둘째는 선거 메시지(문자·발언)를 통한 사실 왜곡—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금품이 개입될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정책·비전’이 아닌 ‘대가’에 의해 흔들릴 위험이 커지며,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 판단의 근거 자체를 오염시킨다.

특히 지방선거는 대개 지역 밀착형 경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특정 숫자(예산 규모)나 특정 발언(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 같은 구체적 요소가 빠르게 확산되기 쉽다. 그만큼 사실관계 검증과 절차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법리 판단은 결국 ‘고의성’과 ‘허위성의 정도’, 그리고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관리기관과 수사기관이 잇따라 고발을 받아들이는 흐름은 선거법 준수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선거 당국은 통상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수사뿐 아니라 선거비용, 후보자격 등 후속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

무투표·예산 주장·발언 왜곡…남은 쟁점들

전남 사건에서는 현금 전달의 대가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선관위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이라는 목적과 함께 “무투표 당선 가능성” 정황을 언급한 만큼, 실제로 전달이 어떤 대가관계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당시 관련자들의 인식과 합의가 있었는지가 조사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릉 사건에서는 ‘435억원’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수치인지, 그리고 72억원과의 차이가 단순 오기인지, 정책·예산 범위의 산정 방식 차이인지, 아니면 사실 자체가 달랐던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또한 발언 왜곡 의혹은 행사에서 실제로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원문 발언과 맥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앞으로는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의 속도, 그리고 선거관리기관의 추가 조사 여부가 관건이다. 특히 금품 제공 사건은 관련자 진술과 금전 이동 내역, 전달 과정의 정황이 확보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빨라질 수 있다. 허위사실 공방 역시 문자 메시지 원문, 예산 자료의 출처, 행사 영상 또는 발언 기록의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6·3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 간 네거티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판단이 이뤄지는지가 선거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