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벨경제학상 하윗 교수 접견…“건전 재정 속 혁신성장, 독과점 개혁이 핵심”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작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접견하고,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날 면담은 하윗 교수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의 ‘스승과 제자’ 인연을 배경으로 진행됐으며, 하윗 교수는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와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독과점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유능한 제자 덕에 국정 도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면담에서 “우리 하준경 수석의 스승님”이라고 하윗 교수에게 인사를 건네며 “유능한 제자를 키워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하 수석이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교수의 평소 조언이 혁신을 통한 성장 정책에 반영되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도움을 부탁했다.

하윗 교수는 이날이 ‘스승의 날’임을 언급하며 “하 수석님이 제가 가르친 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 해서 기쁘다”고 화답했다. 이어 “하 수석님이 대통령님의 지도 아래에서 성장 중심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한국이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칭찬했다.

R&D 투자·스타트업 지원·포용성…긍정 평가의 핵심

하윗 교수는 한국의 성과를 설명하며 국내총생산 대비 R&D 지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혁신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하려는 방향을 “정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장 정책이 ‘확장성’을 갖춘다는 점도 인상적으로 언급했다. 즉,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넓혀지고 그에 맞춰 합리적 정책을 설계한다는 대목이 긍정 평가의 이유가 됐다는 것이다. 더불어 하윗 교수는 글로벌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한국이 “인상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유로 들었다.

“건전 재정 유지·물가·적자 관리”와 ‘독과점 개혁’ 주문

하윗 교수는 특히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물가·성장 목표를 조정하는 방식이 돋보였다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역풍을 헤쳐 나가는 국가가 많지 않다”며 “대통령님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동시에 그는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로 ‘독과점 구조’를 지목했다. 하윗 교수는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되면 혁신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며, 독과점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혁신성장에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중동 전쟁 이후 경제 대도약 모색…“하반기 전략·중장기 비전”

이번 접견은 이재명 정부 국정 2년 차를 앞두고 중동 전쟁 이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서, 더 빠르고 강한 경제 대도약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논의가 하반기 성장전략 수립과 향후 중장기 국가 미래 비전 구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면담에서는 교수 측의 평가가 이 대통령의 답변과 맞물리는 장면도 나왔다. 하윗 교수는 “교수 개인의 기여인지 모르겠지만”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취지로 말했고, 이 대통령은 “기여가 확실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좌중의 웃음을 유도했다.

향후 관전 포인트: 독과점 개혁과 재정·물가 운영의 연동

이번 접견에서 두 축—‘건전 재정 속 혁신 성장’과 ‘경쟁 촉진을 위한 독과점 개혁’—이 동시에 제시됐다는 점이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한다. 특히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R&D 투자 고도화가 유지되는지, 그리고 시장 구조 개편이 어떤 구체적 수단(규제·제도·경쟁정책)으로 추진되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하윗 교수의 언급처럼 불확실성이 큰 대외 환경에서 재정 적자 관리와 물가·성장 목표의 ‘조정 능력’이 실제 정책 집행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도 주목된다. 관계자들은 하반기 경제 운용 계획과 연결된 후속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