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공식 항의서를 보낸 데 대해 “언론을 위축시키는 오만한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억울해하면서 언론과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외신과의 공방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억울한 건 투자자와 국민”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이재명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블룸버그에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이어 “억울해하면서 언론과 싸울 일이 아니다.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 투자자들과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발언 과정에서 ‘초과이윤’과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했으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모델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발언의 본심이 여러 지점에서 드러났는데도, 오해를 이유로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양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장 위원장은 “아무리 오해라 우겨도, 여기저기에 본심이 드러나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참 무서운 나라가 됐다”고도 말했다.
청와대 항의에 ‘오만한 언론관’ 반격
박충권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외신에까지 사과 요구를 확장한 것을 두고 “국경을 넘어 외신에까지 사과를 요구하며 ‘오만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과거 국내 언론을 압박해 온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안을 ‘권력의 언론관’ 문제로 규정했다.
박 공보단장은 “경솔한 메시지를 던져놓고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였다며 외신 탓을 하는 것은 비열한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는 글로벌 자본시장의 비웃음만 살 뿐”이라며,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외신 책임 전가” 대 “언론관 오만” 공방
국민의힘은 이번 논쟁을 단순한 표현 다툼이 아니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발언이 뒤따른 뒤 외신을 대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 반대로 청와대 측은 블룸버그의 보도가 정책 실무자의 발언 취지를 잘못 전달했다고 판단해 항의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AI와 관련된 기업이익을 둘러싼 ‘공유’ 방식이 언급되면, 자본시장에서는 정책 해석 여하에 따라 기업의 전망이나 규제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된다. 국민의힘은 특히 “시장 교란” 가능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낸 당사자에 대한 조치 필요성까지 요구하는 분위기다.
“즉각 경질” 촉구…여권과 책임 공방 격화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두고 “경솔한 발언으로 시장을 교란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가짜뉴스 칼춤’이 외신으로까지 향하고 있다”면서 “남 탓 DNA와 편향된 언론관을 국제사회에 고스란히 박제한 외교적 촌극”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은 여권이 항의서한을 통해 ‘보도 내용이 실제 발언 취지와 다르다’는 점을 바로잡으려 했던 상황과 충돌한다. 양측이 ‘표현의 진의’와 ‘보도 해석’의 책임 주체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면서, 향후에는 국내 정치 이슈를 넘어 외신 보도 방식과 정부의 대응 절차, 그리고 시장 커뮤니케이션 관행까지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앞으로는 청와대(또는 정부) 측이 블룸버그 보도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국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형태로 재설명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인사 조치와 같은 후속 대응이 현실화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AI 산업과 관련된 이익 공유·재원 조달 방식이 정책 의제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발언의 문구와 해석이 시장에 미칠 파급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항의-사과’ 수준을 넘어, 정책 설계의 정합성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시 검증되는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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