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정당화’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26일 출석 통보…불응 시 29일 강제구인 검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26일 출석이 어렵다면 2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 가운데, 특히 ‘외국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출석, 불응 시 29일…세 차례 불응이면 강제구인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원래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출석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알렸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에 난색을 보이면서 특검팀은 이달 29일 출석 방침을 별도로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6월 초로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특검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29일에 불출석하고 이후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즉, 단순한 일정 조정의 문제를 넘어 ‘조사 기일 불응’이 반복될 경우 물리적 강제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실화된 셈이다.

‘외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 수사

특검팀이 들여다볼 핵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메시지에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와 함께, 종북좌파·반미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경위와 작성·전달 과정, 실제로 어느 채널을 통해 어떤 문구로 전달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계엄의 정당성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국가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혐의 구성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석열 측 “수사권·공소권 남용” 반발…여론전 우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통보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반발 근거로 ‘조사를 거부하지 않고 출석 일정을 협의 중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연합뉴스는 변호인단의 입장문 내용을 전하며, 재판 일정을 고려해 6월 중 조사를 제안했는데도 특검이 5월 26일과 29일 출석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론전에 치우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들이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수사에 불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면 여론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의 임의성’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 조사 일정도 이어져…군 수뇌부 소환 예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다른 피의자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2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27일에는 김명수 전 합참 의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은 김 전 의장과 이 전 본부장 등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해 현재 6명을 입건한 상태라고 밝혔다.

핵심 변수는 ‘출석’…강제구인 현실화 여부와 절차 적법성 공방

이번 사안의 단기 변수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할지’에 집중된다. 특검이 밝힌 것처럼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정치적 파장을 떠나 법적 절차의 적법성·비례성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여론전’ 프레임이 공방의 형태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방향도 26일·29일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문서·전달 기록·관계자 진술을 통해 어떤 형태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직권남용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향후 수사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