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대통령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언급에 “경솔·외교 자해” 맹비난

국민의힘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발부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경솔하고 무모한 도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해당 발언이 국내 정치 논리로 초고난도 외교 현안을 단순화한 결과로, 국가 외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선악 구도로 접근”…여당의 공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고난도 국제분쟁을 국내 정치식 선악 구도로 접근한 것은 매우 경솔한 처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의 논리라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천안함을 폭침시킨 김정은부터 먼저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의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또한 “본인 재판은 정치 탄압이라며 사법체계를 흔들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박성훈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이 대통령 발언을 “국익과 직결된 엄중한 외교 현안을 SNS 소통이나 개인적 감정 표출 정도로 착각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외교 행태”라고 규정했다.

“감정적 언사”가 ‘신뢰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주장

박성훈 공보단장은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정밀함이 요구되는데,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감정적 언사를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국가적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외교적 신뢰도를 단숨에 추락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충권 공보단장도 별도의 논평에서 “이스라엘 교민 700여 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 등 한국 선박이 맞닥뜨린 위협을 거론하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처럼 우리 선박을 공격한 주체가 이란인지는 입 밖에 내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의 반박…“사건과 체포영장의 논리성” 문제 제기

이날 논평 경쟁은 야권 내부 비판으로도 번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거론할 용기가 있냐”며 “우리 국민이 다친 사건에는 입을 다물면서 외국 정상의 체포를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네타냐후는 적어도 자신의 형사 혐의들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자기 재판을 피하려 사법제도를 헤집어 놓고 재판을 묵묵히 받는 외국 총리의 체포를 말하면 적반하장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ICC 체포영장 언급을 둘러싼 도덕·정치적 평가의 논리적 모순을 강조한 셈이다.

외교 이슈가 정치 쟁점으로…파장과 관전 포인트

이번 공방은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이라는 사법·인권 이슈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외교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벌어졌다. 특히 여당은 “외교 현안은 정치적 구호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 안전 및 동맹·우호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문제 삼았다.

반면 야권 내에서는 사건의 형평성, 발언의 일관성 여부를 놓고 추가 반박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 사안은 6·3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정치권의 공세가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이 이어질까

향후 관전 포인트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해당 발언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외교적 수위 조정 여부다. 여당이 “교민 안전”과 “외교 신뢰도”를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정부가 공식 입장 정리 과정에서 외교 채널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야권의 반박이 “다른 국제 사건에 대한 태도”로 확장되고 있어, 국내 정치 논쟁이 외교·안보 현안의 평가 기준까지 재편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된다. 향후 발언의 후속 조치나 국제사회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