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일자리 ‘대체 공조’ 논의…ILO와의 협력 기대 속 노동정책 방향 주목

이 대통령이 22일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을 만나 AI(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를 강조했다. 이번 면담은 기술 발전이 노동시장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정책 설계에 국제기구의 역할을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ILO 회동…핵심 의제는 ‘AI와 노동시장’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AI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직무 변화와 고용 구조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논의를 넘어,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대체)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AI 시대 노동정책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한 만큼, ILO가 정책 방향 설정과 관련 기준 논의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환’ 중심 접근…능력·보호·기준이 관건

AI 시대 노동정책 논의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지점은 ‘고용의 유지’만이 아니라 직무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여기에는 교육·훈련의 신속성, 산업 수요에 맞춘 재교육, 노동자 이동을 뒷받침하는 고용 안전망 등이 포함된다.

ILO는 노동 관련 국제 기준과 정책 자문, 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면담에서 ILO의 참여가 거론된 만큼, 향후에는 ▲전환 교육의 설계 ▲노동권 보호 장치 ▲기업과 정부의 책임 분담 같은 세부 의제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 공조의 필요성…국경을 넘는 기술 변화

AI 기술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기업과 산업망을 통해 확산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 충격과 전환 비용 역시 국가별 격차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특정 직무가 자동화되거나 외주·해외 인력과의 경쟁이 심화되면, 전환 속도에 따라 노동자와 기업의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대통령이 ‘공조’를 강조한 것은 단일 정책의 효과를 넘어, 국제적 기준과 협력 틀을 통해 전환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노동정책을 기술 변화의 속도에 맞춰 조정하려면 국제기구의 축적된 데이터와 권고가 정책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 실행 과제…교육·고용 안전망과의 연동

AI 시대 일자리 대체 논의가 실제 성과로 연결되려면, 정부의 노동정책이 교육·고용 서비스·산업 전략과 긴밀히 결합돼야 한다. 특히 누가, 어떤 속도로, 어떤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할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공백이나 직업 안정성 문제를 완화할 안전망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이번 회동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에 그칠 경우,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부재가 체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반대로 국제협력과 국내 정책이 결합해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된다면, 노동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What’s Next…ILO 협력의 후속 일정과 국내 로드맵이 관전 포인트

향후 주목할 점은 ILO와의 협력이 권고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정책 도구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AI 전환교육의 범위와 대상, 노동 이동 지원의 방식, 기업의 역할(재교육 참여·고용 유지 등)과 연계된 실행계획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관심사다.

또한 면담 이후에는 실무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기구의 참여가 본격화될수록, 노동정책의 목표(대체 속도·보호 수준)와 성과 지표가 설정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논의가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정책으로 자리 잡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