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베 폐쇄’ 검토 신호…전문가 “표적 차단보다 차별금지·플랫폼 책임이 핵심”

대통령이 이른바 ‘일베(일간베스트)’ 폐쇄를 검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온라인 혐오표현 규제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특정 커뮤니티를 단순히 차단하거나 폐쇄하는 ‘사후적 처벌’보다 차별금지 관련 제도 정비와 플랫폼의 관리 책임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규제 대상을 정할지, 또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을 어떻게 풀지 주목된다.

‘폐쇄 검토’가 던진 질문…어디까지가 규제인가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대통령실 차원의 ‘폐쇄 검토’ 신호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차별이 반복되는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존재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행 방식이 문제라고 본다. 특히 특정 사이트나 커뮤니티를 겨냥한 폐쇄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유사 서비스로의 ‘이동(미러링·분산)’이나 운영 방식의 변경을 통해 문제 양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규제의 범위가 ‘혐오표현’ 전체를 포괄하는지, 아니면 폭력 선동·특정 집단에 대한 직접적 차별을 중심으로 삼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진다.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하되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와 안전을 해치는 방식으로 기능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개입할지—이 원칙이 불명확하면 행정·사법 판단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 “차별금지법 등 근본 처방 필요”

경향신문이 전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근본 처방으로는 차별금지 관련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거론된다. 혐오표현이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려면 “무엇이 차별이고, 어떤 표현이 차별을 구성하는지”가 사회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그래야만 플랫폼과 이용자, 그리고 규제 당국이 같은 기준 위에서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플랫폼 책임 강화도 포함된다. 혐오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에는 알고리즘 추천, 신고 처리 지연, 운영자 방치 같은 요소가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폐쇄 논의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고, 플랫폼이 콘텐츠 관리 체계(신고-검토-조치의 속도와 투명성, 재발 방지 장치)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적 차단 vs ‘시스템’ 개선…효과와 부작용의 충돌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은 대체로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문제 소지가 큰 사이트나 계정을 차단·폐쇄하는 방식(표적 조치)이고, 둘째는 콘텐츠 확산을 막는 제도와 운영 책임(시스템 개선)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번 검토 발언은 표적 조치 쪽에 무게가 실리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단발성’이 될 위험을 경고한다.

표적 차단이 실패하는 대표적 시나리오는 유사 커뮤니티의 재편이다. 한 서비스가 막히면 운영자들이 다른 도메인이나 플랫폼으로 옮기고, 이용자들은 같은 커뮤니티 경험을 새로운 공간에서 재현한다. 반면 시스템 개선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콘텐츠가 확산되는 경로 자체를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 논쟁의 핵심은 “언제, 무엇을, 어떤 근거로” 제재할 것인가에 있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투명한 기준이 관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의는 온라인 규제에서 반복되는 쟁점이다. 혐오표현이 사회적 갈등을 키우고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적 분위기를 조장할 때 공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지만,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경우 반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규제의 정당성은 절차적·실체적 기준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전문가들이 강조한 “차별금지법 등 근본 처방”의 의미는, 감정적 대응이나 특정 커뮤니티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데 가깝다. 어떤 행위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불법으로 평가되는지, 플랫폼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이용자와 운영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등이 명확해질수록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위험도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What’s Next: 정부의 후속 조치와 ‘기준’ 공개 여부

이번 사안은 대통령 발언 이후 후속 조치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관건이다. 당국이 폐쇄 검토를 ‘행정 절차’ 형태로 추진한다면, 대상 선정 기준과 소명·이의 절차, 그리고 판단 근거(법 위반 여부, 피해 규모, 반복성 등)가 무엇인지가 공개돼야 한다. 반대로 폐쇄 논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차별금지·플랫폼 책임 중심의 입법·가이드라인 정비로 이어진다면, 논쟁의 초점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플랫폼들은 향후 신고 처리 체계, 콘텐츠 검토 인력과 알고리즘 개선 계획, 조치 결과에 대한 투명성 보고 등에서 어떤 변화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혐오표현 문제는 단일 사건으로 끝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만큼, ‘폐쇄’ 여부보다 ‘재발 방지’와 ‘일관된 기준’이 얼마나 현실화되는지가 향후 논란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