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폭탄’ 앞두고…한국 대통령 순방이 돌파구가 될까

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EU(유럽연합)가 철강 분야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협상 성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은 통상 현안을 조율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결과까지는 변수가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오늘(현지 시간 기준)부터 브뤼셀에서 이어지는 일정은 단순 외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무역·산업 정책과 직결된 이슈를 함께 다룰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 내 산업 보호 기조가 강화되면서 철강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공급 과잉 우려, 반덤핑·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논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측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EU 철강 관세 이슈가 커진 이유

유럽에서는 경기 불확실성과 함께 철강 수요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입 철강의 물량 및 가격 변동성이 업계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그 결과, EU가 철강에 대해 추가 관세 또는 유사한 형태의 보호 조치를 검토·집행할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며 ‘관세 폭탄’이라는 표현까지 동원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되면 철강 수출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어,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시급해질 수 있다.

또한 철강은 제조업 전반에 파급이 큰 중간재 성격이 강하다. 관세가 단기적으로는 해당 품목의 수출 비용 구조를 바꾸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내 가격·계약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이번 이슈는 통상 갈등의 상징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조선·기계 등 연관 산업의 원가 및 투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진다.

순방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지점

이 대통령의 브뤼셀 방문은 EU 핵심 기관과의 접점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상 협상은 대체로 단일 회담으로 결론이 나기보다, 정책 방향—산업 영향 평가—대안(쿼터, 특정 품목 예외, 기술·시장 접근 조건 등)—이행 로드맵의 형태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점에서 현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경우, 한국 측은 관세 부과의 타당성, 한국 철강의 시장 기여도, 공정무역 원칙에 기반한 반론 또는 상호 조정 방안을 제시할 여지가 생긴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돌파구’ 가능성은, 단순히 관세를 없애는 수준을 넘어 협상 카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예를 들어 EU가 보호 조치를 취하더라도 특정 품목·기간에 한해 예외 조항을 두거나, 환경·탄소저감 투자(그린 프리미엄)와 연동한 조건부 접근을 검토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한국은 철강의 저탄소 전환과 관련해 이미 투자와 제도 설계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협상 언어’로 전환될 경우 협상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

관계자 관점: 업계는 ‘예측 가능성’을 요구

철강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대목은 관세의 유무 자체뿐 아니라 적용 시점과 범위, 그리고 예외 조항의 구체성이다. 업계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우려는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실제 효력이 발동되는 시기, 부과 방식(품목·세율 구조), 원산지 판정 기준 등이 불명확하면 계약과 물류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언제, 무엇을, 얼마나”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현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온다.

반대로 EU 측의 입장에서는 철강 시장 안정과 자국 산업 경쟁력 보호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측이 설득해야 할 논리는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한국산 철강이 시장 왜곡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공급 과잉의 책임 소재, 그리고 대안 정책의 실효성 등 ‘검증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의 변수: 협상 일정과 미국 요인

이번 이슈의 변수를 가르는 것은 협상 일정과 정책 논리의 변화다. 관세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한국 측 대응도 달라진다. 또 EU 통상정책은 다른 주요 경제권의 조치 흐름과도 영향을 주고받는 경향이 있어, 글로벌 관세·보조금·산업정책이 한꺼번에 얽힐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최근 미국의 통상 조정 과정에서 관세 환급 등 세부 정책이 거론되는 흐름이 보도되는 만큼, 시장에서는 ‘품목 단위로 교차하는 비용 부담’이 어디로 이동할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다.

결국 이번 순방은 결과를 즉시 뒤집는 이벤트라기보다, 향후 실무 협상에서 한국이 불리한 조건을 완화하거나 최소한 적용 충격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점이 될지 여부가 핵심이다. 이 대통령의 브뤼셀 일정이 어떤 대화 채널(산업·통상 실무 라인, EU 집행위원회 관련 부서 등)로 이어질지, 그리고 업계가 요구하는 ‘예측 가능성’이 정책 문서나 합의 형태로 구체화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What’s Next

다음 관전 포인트는 (1) EU의 철강 관세 관련 공식 일정(발효 시점·범위) 공지, (2) 한국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보완책(예외 조항, 기간·물량 조정, 저탄소 전환 연동 조건 등)의 구체성, (3)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되는지다. 브뤼셀에서의 논의가 실질 협상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국내 철강 업계의 대응(생산·수출 물량 조정, 계약 조건 재협상)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관세 이슈가 ‘단일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철강 전반의 공급망 비용과 연관 산업의 가격 구조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철강 외 연관 품목으로의 파급 효과까지 염두에 둔 통합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순방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관련 후속 보도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