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공동성명 채택…북핵 우려 재확인 속 남북대화 재개 “노력 지지”

이재명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번 성명에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우려”를 명시하는 한편,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브뤼셀 한-EU 정상회담, 36개 조항 공동성명 채택

JTBC와 보도 종합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모두 3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특히 핵심 대목으로는 성명 내 12항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사안을 둘러싼 우려를 분명히 하고, 위기 완화를 위한 외교적 경로로서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노력에 함께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EU 관계가 외교·안보 협력의 틀에서 구체적 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명문화하는지에 따라, 향후 국제 공조의 방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성명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EU는 통상 북한에 대해 인권·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을 강조해 왔고, 한국 역시 북핵 억제와 외교적 모멘텀 조성을 병행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북핵 심각한 우려” 명시…남북대화 재개 노력 ‘지지’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국제평화에 미치는 위협을 우려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이는 EU가 기존에 견지해온 비확산·억제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단순한 비판을 넘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에 대한 지지라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대화의 창’을 열어두려는 성격이 함께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한-EU 간 협력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지 주목된다. 예컨대 대화 국면이 조성될 경우 국제사회 차원의 지원·연계(제재 체계의 운영 방식, 인도적 협력의 범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화가 지연될 경우에도 성명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경계 메시지를 유지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정상외교의 배경: 반도체·경제협력과 안보의 ‘동시 모멘텀’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 앞선 보도들에서는 대통령이 벨기에 측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다. 즉 이번 일정은 단일 의제(안보)만을 다루기보다,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기술 협력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안보 의제 역시 병렬로 추진하는 ‘동시 모멘텀’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한국의 대외 협상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 경쟁력은 중요한 카드로 활용돼 왔다. 이번처럼 유럽 정상들이 안보 공동 문서에 서명하면서도 다른 회담 의제(산업·기술·통상 등)를 병행하는 흐름은, 향후 협력의 지속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전망: 성명 이후 ‘구체화’가 관건

공동성명은 대체로 정치적 합의의 성격이 강하고, 실제 실행은 후속 회의나 실무 협의에서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향후에는 (1) 남북대화 재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역할 분담, (2) 북핵 문제 관련 메시지의 강도와 제재·대화의 연동 방식, (3) EU 차원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한국과 협력 의제가 얼마나 빠르게 실무 의제로 전환되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성명 문구가 ‘지지’ 수준에 머무르는지, 아니면 비핵화·긴장완화 조치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제안으로 확장되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EU와 한국이 동일한 우려를 공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동 행동을 얼마나 설계하느냐가 다음 단계의 핵심이다.

지켜볼 점: 북핵 국면에서의 공동 메시지와 협력 속도

앞으로 관측되는 변수는 북한의 반응과 남북대화의 진행 속도다. 성명은 ‘노력에 대한 지지’를 담았지만, 대화가 실질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면 메시지의 효력도 제한될 수 있다. 반대로 대화가 진전될 경우 EU가 어떤 형태로 외교적·인도적 협력 공간을 넓힐지, 그리고 한-EU 간 협의가 얼마나 신속히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할지가 중요해진다.

한-EU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통된 신호를 보내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핵 외교의 ‘동력’과 ‘제동 장치’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다음 실무 협의 결과가 이 성명에 실질적인 무게를 더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