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지연 책임’ 공방…박형준 “중앙정부·해수부가 떠넘긴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6개의 부산 이전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인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중앙정부와 해수부를 향해 “책임을 부산시에 떠넘기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황종우 해수부 장관이 지연 사유로 부산시의 ‘지원책 미흡’을 거론한 점을 두고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부산 이전 로드맵 지연의 원인과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 지원 부족” 주장에 반박…“예산은 국비 한 푼도 없었다”

박형준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황종우 해수부 장관이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 측에서 아직 충분히 만족스러운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아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박 시장은 부산시가 구체적인 지원안과 예산 편성까지 이미 마련해 두고도, 중앙정부와 해수부가 이를 부정하며 책임을 부산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특히 정부의 국비 지원 문제를 핵심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26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해수부·산하기관 부산 이전 지원 국비는 한 푼도 넣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시 지원이 부족하다’는 논리는 결국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부산의 비용·인력 부담이 ‘현장으로 내려온다’

박 시장은 책임 공방이 단순한 정치적 설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전 지연으로 인해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이 떠안는 부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산시가 감당하는 비용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로드맵 지연이 장기화될수록 부산시는 행정·재정적 여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다만 이번 논쟁은 ‘지원책의 적정성’과 ‘국비 편성의 규모’라는 서로 다른 관점이 충돌하는 구조여서, 해결의 실마리는 구체적 협의 자료(지원 항목, 예산 내역, 일정표)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잘될 때는 정부·민주당 공, 안 되면 부산시 탓”

박 시장은 또 정부가 과거 국무회의 등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을 ‘자화자찬’해 왔다고 지적한 뒤, 일정이 밀리자 다시 부산시 탓으로 돌리는 이중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잘될 때는 정부·민주당 공으로 챙기고, 안 되면 부산시 탓으로 돌리는 참 나쁜 정치”라고 표현했다.

이번 발언은 선거 국면과 맞물려 한층 날카로운 톤을 띠고 있다. 부산 이전 이슈가 지역경제·공공인프라·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지연의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부산 유권자들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지연, ‘협의 지연’의 실체는?

황종우 해수부 장관이 제시한 설명은 “부산시의 충분한 지원책 제시”가 협의 속도를 좌우한다는 취지였다. 반면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가 지원안과 예산 편성까지 완료했다고 맞서며, 해수부·중앙정부가 국비 지원이나 실질적 합의 조건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안에서 관심사는 ‘협의가 왜 늦어졌는가’의 실체다. 지원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부지·시설 제공, 인허가 지원, 예산 항목, 이주·정착 지원 등), 어떤 항목이 충족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로드맵 발표와 실행 일정이 어떤 단계에서 멈춰 섰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가 함께 공개돼야 책임 공방이 ‘감정 대립’에서 ‘정책 검증’으로 전환될 수 있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정부·부산시의 ‘구체 합의’가 관건

앞으로는 해수부와 부산시가 지원 조건과 예산 항목, 일정(로드맵 발표 및 이전 단계별 마일스톤)을 명확히 조율하고, 지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사실관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비 한 푼도 없다”는 주장과 “부산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주장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정치권 공방이 커질수록 공공기관 이전의 체감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지역 주민과 해당 기관 구성원 입장에서는 ‘누가 더 옳은가’보다 ‘언제, 무엇이 확정되는가’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관련 부처의 후속 설명과, 합의된 지원·일정이 공개되는지 여부가 향후 변수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