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 ‘상고’로 이어진 이상민 2심 징역 9년…쟁점은 직권남용·위증의 범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2심이 징역 9년을 선고한 가운데, 특검과 이 전 장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형사1부)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를 중심으로 징역 9년을 선고했고, 이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이 각각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심, 징역 7년보다 2년 늘린 ‘징역 9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 문건과 관련해 한 발언이 문제 된 정황을 토대로, 이 전 장관이 관련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봤다. 다만 모든 쟁점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직권남용’ 일부는 무죄…하지만 죄책은 무겁다

2심은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경찰의 요청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등 ‘준비 태세’를 갖추게 했다는 점을 두고,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평가를 했는지 여부를 갈랐다.

구체적으로는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지시를 내려 경찰의 요청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하게 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형량을 1심(징역 7년)보다 2년 늘린 이유는 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당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범행의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는 것이다.

상고 쟁점: 특검은 ‘무죄 부분’ 오류를, 이 전 장관은 ‘유죄 판단’ 법리 오해를 다툰다

18일 상고장 제출에 따라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법원에서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2심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상고심에서 해당 무죄 판단을 뒤집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이 전 장관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대해 사실관계의 오인과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다툴 계획이다. 즉, 대법원은 (1)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 (2) 위증의 성립 요건이 충족됐는지, (3) 직권남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적절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이 필요한 이유: 비상계엄 사건의 ‘절차·구성요건’ 해석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형량의 숫자만 바뀐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국면에서 정부 고위 인사의 지시가 어떤 법적 평가를 받는지, 또 위증 여부가 어떤 기준으로 가려지는지에 관한 ‘해석의 경계선’이 드러난 사례로 읽힌다. 2심이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늘렸다는 점은, 법원이 행위의 일부에는 다른 판단을 내리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체 맥락에서 죄책을 크게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통상 원심 판단에 대한 법리 위반 여부나 사실인정의 위법성을 중점으로 다루게 된다. 따라서 이번 상고로 사건은 재판부가 제시한 구성요건 판단과 증명 방식의 정당성에 대한 검증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앞으로의 절차: 상고심 일정과 쟁점 정리 관측

특검과 이 전 장관 모두가 상고한 만큼, 사건은 대법원 심리로 이어진다. 다만 구체적 심리 일정과 심리 범위(일부 쟁점만 집중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실무적으로는 상고이유서에서 제기된 쟁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법원이 다룰 핵심 포인트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사건이 확정될 경우, 향후 유사한 성격의 사건들에서 지휘·전달 행위가 내란 관련 범죄 구성요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위증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상고심은 법리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를 크게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