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요금 없다더니”…배전망 ESS 접속·정산 혼선에 정부 ‘유예 검토’ 착수

정부가 배전망(배전계통)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접속·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유예(잠정 적용 연기) 검토에 착수했다. 최근 일부 사업자들은 “망 요금이 없다”는 취지로 추진된 제도와 달리, 배전망 이용 관련 정산 구조가 예상과 달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사업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망 요금 없다더니” 논란의 핵심

이번 논란은 배전망에 ESS를 연결할 때 적용되는 계통 이용·정산 방식을 둘러싸고 사업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확대되면서 불거졌다. 전력 시장과 계통 운영 측면에서 배전망은 발전·저장시설이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상위 전송망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며, 이 때문에 설비가 배전망에 미치는 영향(부하, 역률, 전압 등)을 반영해 비용을 산정하는 체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부는 “망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투자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정산에서 다른 비용 항목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혼선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고, 정부가 이를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의 ‘유예 검토’…무엇을 미루나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논란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 유예가 실제로 적용되면, 문제로 지목된 적용 시점이나 정산 기준(또는 절차)이 일정 기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어떤 항목을 언제까지 유예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수치와 범위가 확정적으로 공개된 것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유예 정책이 단기적으로 사업자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계통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한다. ESS는 전력 수요·공급 변동을 완충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돼 왔지만, 계통에 연결되는 방식과 비용·정산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신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배전망 ESS 확대의 ‘속도’와 ‘안정성’ 사이

ESS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흡수하고 피크 수요 대응, 주파수 안정화 등에서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시장은 배전망 단에서도 ESS의 보급을 늘리려는 방향성을 꾸준히 밝혀 왔다. 그러나 배전망 연계는 전송망과 달리 지역 단위의 설비·운영 제약이 더 직접적으로 작동한다.

이번 사안은 결국 정책 목표(보급 확대)와 운영 비용·정산의 정밀성(예측 가능성)이 충돌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여준다. 사업자는 제도 취지를 근거로 투자·운영 전략을 세우는데, 실제 정산 체계가 기대와 다르면 수익성이 급격히 흔들릴 수 있다. 특히 ESS는 초기 투자비 비중이 크고 운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도 변화의 영향이 장기간 누적될 수 있다.

사업자·당국의 입장과 후속 절차

사업자들은 대체로 “정책 홍보나 제도 설명의 취지와 실제 적용이 어긋난 측면이 있다”며, 유예를 통해 혼선이 정리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반면 당국은 계통 운영과 비용 부담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유예는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 행정·산정 기준의 재정비를 전제로 한 임시 조치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도 흐름상 정부는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과 조정 방향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으며, 이후 구체적인 유예 범위·기간과 함께 적용 기준의 명확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현장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접속 절차, 정산 내역 확정, 계약 조건 변경 등 후속 행정이 얽혀 있어, 단순 공지로 끝나기보다는 정합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향후 관전 포인트는 첫째, 정부가 검토 중인 유예가 정산 항목(망 이용 관련 비용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특정 기준·절차에 한정되는지다. 둘째, 유예가 적용된 뒤에도 동일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통 영향 평가와 비용 반영 방식이 얼마나 명확해지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제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ESS 보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 관점의 신뢰 회복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이 가속되는 가운데 ESS는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는 과정에 있다. 그 과정에서 이번 배전망 연계 혼선과 유예 검토는 단순한 행정 조정을 넘어, 전력망과 시장 제도의 연결 방식이 얼마나 촘촘히 설계돼야 하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