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최우선’ 선언 속, 정부의 ‘고용 없는 성장’ 해법이 시험대에

정부가 최근 ‘고용 없는 성장’ 문제를 현실로 규정하며 청년 고용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회복과 생산성 향상 같은 거시적 지표만으로는 노동시장 체감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청년층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이 곧바로 성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성장 전략 전반에 대한 신뢰도도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특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성장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경고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실업·고용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국면에서는 신규 채용이 줄거나, 채용이 있더라도 대다수 청년에게 닿지 않는 형태(경력 중심, 특정 직무 중심, 비정규직 확대 등)로 나타날 수 있다. YTN이 전한 정부의 인식은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즉, 정책 목표를 ‘성장’에만 두지 않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경로 자체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다만, 청년 고용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선언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구체성 검증을 요구한다. 청년 고용은 경기 요인뿐 아니라 산업 구조, 기업의 인력 수요, 임금·근로조건, 직무 적합성, 교육-훈련의 연계 등 다양한 변수가 맞물린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우선 순위”가 실제로는 어떤 제도·재정·규제 조합으로 구현되는지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다음 과제: ‘채용’에서 ‘지속 고용’까지

청년 고용 정책은 단기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채용이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이후 근속이 짧아지거나(이른 퇴사), 임금이나 노동시간에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없다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정책 설계도 단순한 지원금 중심을 넘어 지속 고용과 직무 전환(업스킬링/리킬링)까지 이어지는 구조여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층 내부에서도 격차가 크다. 학력과 전공, 지역, 경력 유무, 장애·돌봄 등 개인 조건에 따라 취업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이 ‘청년 전체’에 대한 일괄 처방이 아니라, 취약 청년과 미스매치가 큰 직군을 어떻게 타깃팅할지에 따라 체감도는 달라질 수 있다.

정책 신호의 무게: 성장 담론과의 정합성

청년 고용을 전면에 내세우는 메시지는 경제 정책의 큰 방향과도 맞물린다.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자동화·생산성 향상, 산업 전환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고용이 단기적으로 줄거나 특정 직무로만 이동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전환 과정에서 청년이 밀려나지 않도록 교육·훈련, 채용 연계, 기업의 인력운영 방식 변화까지 함께 조정하는지 여부다.

정부가 “청년 고용 최우선”을 공식적으로 강조한 것은 성장 담론이 노동시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재정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신호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인력 채용의 비용과 리스크(경기 변동, 교육 부담, 생산성 불확실성)가 줄어들어야 청년 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지원 방식이 현장에 어떤 형태로 작동하는지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업과 청년, 그리고 현장의 ‘검증’

이번 방침은 기업에도 요구를 동반한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실제 업무 투입까지의 준비 기간, 직무 역량 격차, 평가·보상 체계가 정비되지 않으면 채용은 늘어도 고용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청년의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교육·훈련과 멘토링 체계를 갖추면, 채용 이후의 지속 고용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커진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지원 대상’이 되는 것과 ‘직접적인 기회’를 갖는 것이 다르다. 체감 지표는 결국 채용 공고의 수, 실제 면접·합격률, 인턴·교육 연계의 실효성, 정규직 전환 가능성,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청년 고용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면, 이런 체감 지표를 정책 성과로 연결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도 중요해진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향후 관전 포인트는 ①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과 제도 설계의 구체성 ② 단기 취업에서 지속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인지 ③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직무 중심 훈련·채용 연계가 실제로 확대되는지 ④ 성과 지표가 무엇으로 잡히는지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 국면을 타개하려면, 고용 지표와 함께 기업의 인력 수요, 청년의 역량 전환 속도, 임금·근로조건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

정부의 ‘최우선’ 선언이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과가 확인된다면, 청년층의 불안이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실행 단계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성과가 지연된다면, 청년 고용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선언의 다음 단계—현장 적용과 성과 검증—가 시작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