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자 선행매매 중단” 경고…“이미 저질렀다면 자수하라”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기자 선행매매’ 의혹을 겨냥해 강력 경고를 내놓으며 “주가조작은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만약 이미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자수”하라고도 언급했다. 이번 발언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보도자료(기사)를 통해 문제 제기에 나선 흐름과 맞물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신호로 읽힌다.

“패가망신”…정론직필과의 대비로 압박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은 그만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공개했다. 단순한 도덕적 경고를 넘어, 특정 직업군—기자를 포함한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시장 참여자—의 행위를 직접 문제 삼는 방식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로 돌아가야 한다는 표현을 덧붙이며, 공적 감시·보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언론인(기자)이 시장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는 정당성을 잃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주가를 부풀리기 위한 불공정거래(일명 ‘주가조작’)를 단호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둘째, 이미 위법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에게는 자수라는 ‘사후 제재 전환’ 경로를 제시해 리스크를 조기에 낮추도록 유도하는 접근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대응과 맞물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기자 선행매매’ 관련 정황을 다루며 관련 이슈를 전면화한 뒤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선행매매는 공시나 정보 공개 이전에 특정 정보를 앞서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를 뜻하며, 경우에 따라 내부자거래 또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연결될 수 있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통상적으로 금융위원회·금감원 체계 아래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수사기관의 조사·처벌 국면에 정치권이 직접 ‘경고’ 신호를 보내며, 사회적 경각심을 확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자수” 언급은 사건 당사자들이 책임을 어떻게 감경·면책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언론 신뢰·시장 공정성에 대한 파장

‘기자’라는 직업군이 주식 매매에서 어떤 정보를 어떤 경로로 활용했는지 여부는 시장 공정성 논쟁뿐 아니라 언론 신뢰 문제로도 번질 수 있다.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기 전에 개인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독자와 사회가 기대하는 감시 기능의 공정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선행매매 논란은 단일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취재·보도 관행 전반과 ‘이해상충’ 관리 방식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금융투자 관련 규제와 윤리 기준은 이해상충을 줄이기 위해 정보 취득 경로, 계좌 관리, 매매 타이밍 등의 기준을 제시해 왔다. 이번 경고는 그러한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재점검하자는 압력으로도 읽힌다.

당사자·수사기관·여론의 시선

다만 이번 발언만으로 개별 행위자의 위법이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공개 메시지는 “상황을 엄중히 본다”는 정치적 의중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향후 수사 속도나 추가 조사 범위에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여론은 대체로 두 방향으로 갈린다. 하나는 시장 질서와 공정성을 위해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절차와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기자’의 역할이 걸린 사안인 만큼, 정보의 성격과 입수 시점, 매매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논란이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앞으로의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발표할 구체적 조사 결과와 혐의 유형이다. 선행매매가 어떤 정보에 기반했는지, 그리고 관련자들의 매매 시점과 보도(또는 공시) 시점이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둘째, 당사자가 자수 등 ‘절차적 대응’을 선택할지 여부다. “자수하라”는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사건 처리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권의 공개 경고와 수사기관의 조사 흐름이 결합된 이번 사안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언론의 공적 역할과 시장 참여 행위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고, 어디부터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