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국산 전투기 KF-21 전력화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양산 일정 조정 가능성을 내놓은 가운데 그 배경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공대지)” 개발 일정과 KF-21 블록 구성의 불일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BS 취재파일은 방사청이 약 5년 전부터 “공대지 없는 KF-21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미 했고, 이후 실제로 블록Ⅰ(공대지 미연동)·블록Ⅱ(공대지 추가) 구조가 순차 진행되며 예산과 생산·인도 스케줄에서 난제가 반복적으로 누적됐다고 짚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경고, 5년 뒤 현실화 논란
방사청 설명에 따르면, 공대공 버전인 블록Ⅰ 40대와 공대지 추가 버전인 블록Ⅱ 80대 양산을 위한 스케줄로 인해 내년부터 6년간 매년 3조~5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국방비 여건이 빠듯하다는 이유가 거론된다. 이 때문에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도 나왔다. 방사청은 예산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블록Ⅰ·Ⅱ 양산 일정을 최대 2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SBS 취재파일은 이런 처방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일 수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방사청은 약 5년 전 국정감사 자리에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제때 붙지 못할 경우, 공대지가 결여된 상태로 먼저 양산·전력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 결과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이미 내놨다. SBS는 이를 “꼬리(장거리 공대지)가 몸통(KF-21)을 흔든다”는 표현으로 요약하며, 미사일 개발 지연이 항공기 양산과 예산·전력 공백을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지 없는 블록Ⅰ의 등장, “이중 문제”로 번졌다는 분석
취재파일은 2021년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개발 주관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업체 사이를 오가며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때 기 의원은 장거리 공대지가 뒤늦게 개발되고, 공대지가 붙지 않은 KF-21 블록Ⅰ이 먼저 등장하면 사업 실패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 강은호 당시 방사청장은 “공대지미사일이 없는 무기체계(KF-21)가 나온다면 상당 기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실제로 KF-21 블록Ⅰ은 공대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양산·진행됐고, 취재파일은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봤다. 하나는 ‘전술적으로 부족한 플랫폼’이 먼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과 연동되는 예산·스케줄 압박이 더해지며 사업 난이도가 커졌다는 것이다.
SBS는 블록Ⅰ·Ⅱ의 순차 구성 자체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방사청이 개발·양산 예산과 일정을 계속 조정해 왔는데도, 최근 들어 “내년부터 KF-21이 돈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식의 설명이 나오면서 기존 준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다.
ADD의 일정 전망도 ‘힌트’…“메뉴를 펼칠 수 있는 통합 전략” 부재 지적
취재파일은 장거리 공대지 개발 일정과 관련해 ADD(국방과학연구소) 국정감사 발언도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소개했다. 2021년 10월 19일 ADD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로부터 2028년까지 국산 장거리 공대지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종승 당시 ADD 소장은 유도폭탄류의 일부 연동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공대지 개발의 시점은 ‘정책적 결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기사에 따르면, 취재진은 지난해 봄 박종승 전 소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산 장거리 공대지 개발과 동시에 투 트랙(병행)으로 KF-21 블록Ⅰ부터 검증된 외국 장거리 공대지(예: 타우러스, 슬램ER)를 체계통합했어야 블록Ⅰ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고, 박 전 소장은 “국산과 외국 무장을 함께 체계통합해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것이다.
취재파일은 결국 ‘공대지의 국산화’만큼이나 통합 전략의 타이밍이 중요했을 수 있다고 본다. 블록Ⅰ이 전술 운용성과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완성형’이 되기 어렵다면, 양산·인도 지연과 맞물려 비용 부담이 커지고 협상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 조정은 가능하지만, 전력 공백과 수출 리스크는 별도 변수
방사청은 예산 제약을 이유로 블록 양산 일정을 최대 2배 연장하는 구상을 검토하며, 이에 따라 KF-21 인도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된다. 취재파일은 이러한 조정이 곧바로 ‘전력 공백’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한 생산률이 떨어질 경우 가격 인하가 쉽지 않아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사 논리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기술·무기체계 개발 일정이 전력화 로드맵과 충돌할 때 비용과 성능, 수출 포지션이 함께 흔들린다는 데에 있다. 즉,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이 붙지 않은 블록Ⅰ 운용 가치와, 블록Ⅱ의 국산화·통합 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전체의 리스크가 누적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블록Ⅰ·Ⅱ의 연동 계획과 ‘통합 타이밍’
향후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방사청이 말하는 양산 일정 연장이 실제로 어떤 단계(생산 대수, 인도 시점, 시험·통합 마일스톤)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다. 둘째, 공대지미사일의 개발·연동이 일정상 어떻게 재정렬되는지—특히 블록Ⅰ과 블록Ⅱ 사이에서 통합 전략이 ‘국산만 고집하는 방식’인지, 성능 검증된 외국 무장까지 포함하는 ‘병행 통합’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입장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취재파일은 암시한다.
취재파일은 “기저를 꿰뚫는 진단에서 바른 처방이 나온다”는 취지로, 방사청의 KF-21 사업 진단이 과거의 경고와 현재의 예산·전력 문제를 연결해 다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력화가 지연될수록 공군의 전력 공백은 물론, 국내 방산 생태계의 생산 안정성 및 수출 협상력까지 연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사청과 ADD의 일정·통합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이 앞으로의 핵심 뉴스가 될 전망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