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정찰드론 전력화 과정 감사 착수…“편법 도입” 의혹 들여다본다

국방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사용됐던 정찰드론의 전력화(도입·운용 체계 편성) 과정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회 요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함께 관련 감사에 착수했으며, 감사를 통해 특히 드론의 도입 절차와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요청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감사의 공정성 및 조사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내용은 현 단계에서 확인·설명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 드론 전력화 전후 ‘절차’와 의혹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사청은 드론작전사령부가 2024년 10월 북한 평양에 침투시켰던 무인기와 관련한 도입 과정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언제, 어떤 절차로 개발과 전력화가 이뤄졌는가”에 대한 점검이다.

보도된 의혹의 골자는 해당 무인기 모델이 각 군의 소요제기, 방사청의 정식 사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됐을 가능성에 있다. 이른바 ‘편법 도입’ 논란은 국방 연구개발 체계와 방산 사업 집행 절차 사이의 경로가 달랐다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모델이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자체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뒤, 곧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으로 넘겨져 전력화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이 방식이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 달리 사업 단계에서의 검증·통제 장치가 충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 요청과 ‘합동 감사’ 의미

국방부가 방사청과 함께 감사를 진행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방사청은 국방 R&D와 획득사업 전반에서 계약·사업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편법 도입’ 논란이 사실일 경우 책임 소재와 절차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회가 감사 요청권을 통해 특정 사안의 절차를 재점검하도록 만든 만큼, 향후 결과는 단순한 내부 정리 수준을 넘어 정책·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무인체계의 전력화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개발과 전력화 사이에 어떤 관문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 정립이 논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체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감사가 ‘공정성’을 전제로 이뤄진다고 밝힌 만큼 조사 범위(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단계에서 결정을 내렸는지)와 일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군 드론 전력화의 속도전, 검증의 빈틈 논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드론·무인체계는 전장 투입 속도가 빨라지는 동시에 비용과 기술 검증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다. 한국군 역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등 조직 정비를 통해 무인전력 운용 역량을 끌어올려왔다.

다만 이처럼 속도가 경쟁력이 되는 분야일수록, 개발·획득 과정에서 요구조건 충족 여부, 성능 검증, 사업관리 통제가 적절히 이뤄졌는지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커진다. ‘편법 도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력화의 효율성 논리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먼저 문제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감사 결과가 의혹과 다르게 정리될 경우, 국방 R&D 체계가 전력화로 이어지는 경로 자체가 합법적이고 타당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관리 방식이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갖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절차: 감사 결과 발표와 후속 조치

현재 국방부는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으며,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 내용은 제한된다고 했다. 따라서 당장 언론 보도만으로는 감사의 범위나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합동 감사라는 점에서 방사청 또한 관련 자료와 판단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감사 결과가 확정되는 시점에 △절차 위반 여부 △통제·검증 체계의 적정성 △책임 소재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함께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무인체계 전력화가 계속 확대되는 만큼, 이번 조사는 단일 사건의 진위 확인을 넘어 드론 개발·전력화 체계 전반의 규범을 재정렬하는 계기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