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ARPA-H) 사업의 운영 부실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사업의 허점을 메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하며, 추진단의 핵심 의사결정과 주요 활동을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18일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감시 강화의 배경…“혜택 대상 불명확·보안 허술” 지적
한국형 ARPA-H는 암 정복, 치매 치료 등 기존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형 R&D(연구개발)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32년까지 약 1조1천628억 원을 투입한다. 미국의 혁신 연구기관 ARPA-H 모델을 참고했지만, 국내 국민이 겪는 질병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한국형’으로 설계됐다.
다만 초기 운영 과정에서 잡음이 제기되며 제도 보완 요구가 커졌다.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에는 10개 프로젝트 중 8개에서 연구 혜택을 누가 받는지조차 불분명했고, 일부 계획서에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대책이 빠진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핵심 감독 역할을 맡는 프로젝트 관리자(PM)의 영리 행위 감독이 사실상 개인 양심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왔다.
장관 ‘직접 보고’…기획부터 평가까지 주요 의사결정 공유
복지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핵심은 ‘감독 공백’을 줄이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추진단은 기획부터 평가까지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물론, 실제 현장의 주인공인 PM과 추진단장의 활동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장관에게 필요 시 설명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사항에 대해 조처할 수 있는 강력한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통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형 연구사업이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할 과제’임에도 운영 단계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이 떨어질 경우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전문성은 넓히고 책임은 더 무겁게…평가 방식도 손질
복지부는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책임을 명확히 묻는 장치도 마련했다. 예를 들어 연구 설계도를 만드는 기획 전문가인 PD(Project Director)를 PM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전문가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PM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지원 센터와 인력도 배치한다.
대신 성과가 부진할 경우의 책임 범위를 더 넓히는 방향으로 규정이 바뀐다. 연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추진단 전체뿐 아니라 단장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엄격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된다. 특히 추진단 전체의 평가 결과가 단장의 개인 평가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규정을 고쳐 조직 운영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세금 낭비 방지” vs 현장 실행 부담…남은 쟁점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세금이 새는 구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복지부는 이번 규정 개정이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어막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난도 질병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장기전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감사 지적이나 보안·윤리 이슈가 반복되면 연구 동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현장에서는 보고·평가 체계 강화가 의사결정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 R&D는 연구 기획과 실험 설계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 감독 절차가 복잡해질 경우 운영 부담이 커질 여지도 있다. 복지부가 ‘효율’과 ‘책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원 센터와 인력 배치 등 보완 장치를 제시한 만큼, 실제 실행 과정에서 얼마나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의견수렴과 시행 후 성과 관리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정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관건은 개정된 운영·관리규정이 실제로 프로젝트별 투명성(예: 연구 혜택 대상 명확화), 보안 체계(필수 보안 대책 누락 방지), 윤리·이해충돌 관리(PM 영리행위 감독 실효성)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여부다.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는 체계가 가동된 뒤, 추진단이 어떤 기준으로 성과를 정량화하고 의사결정의 근거를 문서화하는지도 주목된다. ‘부실 방지’가 단순한 통제에 그치지 않고 연구의 속도와 품질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연구 성과가 언제부터 어떻게 평가될지가 한국형 ARPA-H의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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