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말 건의…한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속도전

한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목표연도와 관련해 올해 연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방송에 출연해 전환 절차의 핵심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이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놨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동맹의 지휘·통제 체계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검증 일정과 조건에 따라 향후 연합 방위태세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

안규백 장관 “올 연말 대통령에 건의”

안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올해 연말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언제’의 문제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한국군이 전투지휘·통제 체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능력 검증과 연결된다.

특히 장관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일정상 중요한 이정표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FO C 검증은 통상적으로 지휘통제·지휘소 운용, 정보·감시·정찰 연동, 전력 및 절차의 실전 운용 적합성 등을 포괄해 확인하는 절차로 이해된다. 따라서 “연말 건의”라는 표현은 검증 결과와 후속 조정이 그 이전에 일정 수준 정리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전작권 전환, 동맹의 ‘운용 방식’을 바꾸는 문제

전작권 전환은 한국이 전시에 연합군의 작전을 주도하는 방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돼 왔다. 다만 한미 동맹의 경우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휘체계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전환 전후 과도기에서 연합 방위태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FOC 검증은 바로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운용적 체크리스트’ 성격이 강하다. 검증이 늦어지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환 목표연도 역시 조정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검증이 계획대로 진척될 경우, 한미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더 구체화할 수 있고, 한국군은 연합 작전에서의 역할 확대를 제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정치·군사 논리의 교차점…속도전과 검증의 긴장

군사 사안은 대체로 ‘속도’와 ‘검증’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정부가 연말 대통령 건의로 목표연도를 제시하려는 움직임은 대외적으로는 전환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준비 수준을 점검해 일정의 현실성을 담보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다만 전작권 전환 논의는 항상 반대 견해도 동반한다. 한편에서는 “전환을 서두를수록 위기 시 지휘 혼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지휘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조기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결국 이번 과정은 FO C 검증 결과와 그에 따른 한미 간 조율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 검증 결과와 ‘과도기 운용’ 설계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목표연도 제시 여부가 아니라, FOC 검증의 범위와 일정이 얼마나 촘촘히 확정되는지다. 또한 검증 이후 ‘전환 전 과도기’에 연합 작전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예를 들어 지휘권 행사 방식, 합동훈련에서의 역할 분담, 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 절차—가 구체화돼야 한다.

한미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가 이뤄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양측은 전환 로드맵의 세부 항목을 조정하고, 훈련·전력 보강 계획과 연동해 일정표를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적으로는 국방개혁 및 전력화 전략과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 ‘연말 건의’가 의미하는 것

국방부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올해 연말에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환 논의가 정치적 선언 단계에서 운용 검증 중심의 실행 단계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합 작전의 핵심은 결국 전시에 “누가, 어떤 절차로, 어떤 수준까지” 지휘·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FO C 검증의 진척과 과도기 운용 설계가 가시화되는 순간, 전작권 전환 일정의 현실성과 파급효과도 함께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주: 본 기사는 제공된 기사 요약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부 일정·조건 등은 추후 한미 간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