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28.8%가 폐기…유효기간 경과분 99%에 달해 “전 주기 관리” 주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내에 도입된 백신 가운데 상당 물량이 유효기간 만료 등 이유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산했을 때 2020년 이후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2억2천964만 회분이며, 이 중 6천618만 회분(28.8%)이 폐기됐다. 특히 폐기량 가운데 거의 전부(99.4%)가 유효기관이 지남에 따라 버려진 것으로 확인돼, 정부의 백신 확보뿐 아니라 ‘보관·수요·운영’ 전 주기 관리 체계 점검이 요구된다.

폐기 6천618만 회분…연도별로 늘어난 경향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도입 물량 2억2천964만 회분 중 1억5천266만 회분은 실제 접종에 사용됐고, 1천24만 회분은 해외에 공여됐다. 나머지 6천618만 회분은 폐기됐다. 이는 전체 물량의 28.8%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폐기 물량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간 폐기 물량은 2021년 170만 회분에서 2022년 1천7만 회분, 2023년 1천875만 회분, 2024년 3천328만 회분으로 점차 늘었다. 질병관리청은 폐기 사유로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비중이 매우 높았다고 밝혔다.

폐기 사유 대부분이 ‘유효기간 경과’…재배분은 없었다

연합뉴스가 전한 자료에 따르면, 폐기된 백신 전체 물량 중 6천581 회분(99.4%)이 유효기관이 지나 버려진 것으로 집계됐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배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대로 폐기됐다는 취지다.

이번 조사에서는 폐기된 백신의 총 단가(예산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선(先)구매 계약에 포함된 비밀 유지 조항 등을 이유로 단가와 계약 조건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얼마나 비용이 손실로 귀결됐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투명성 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혈세 낭비 엄중” vs 질병청 “세계적 추세”

이번 사안은 국회에서 특히 ‘책임 있는 집행’과 ‘재고 관리’ 문제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혈세로 확보한 백신이 상당량 폐기된 것은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폐기량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백신 확보뿐 아니라 활용과 관리까지 포함한 전 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의 백신 확보 경쟁 상황과 이후 변이 바이러스의 다양화, 접종 동참률 변화 등을 폐기 증가 배경으로 제시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각국이 백신 확보에 혈안이 됐고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시간이 지나면서 변이가 다양해지고 접종 참여가 줄어 폐기량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질병청은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도 공식적으로 폐기량을 공개하진 않지만, 한국보다 훨씬 많은 양을 폐기했을 가능성이 있어 ‘세계적인 추세’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다른 나라의 상황이 불확실하더라도, 국내에서 폐기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졌다는 사실 자체는 향후 유사한 감염병 위기에서 반복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점으로 이어진다.

백신 운영의 핵심은 ‘예측-보관-배분’…제도 개선 요구

이번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백신 정책이 단순히 구매와 접종률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점이다. 폐기의 대부분이 유효기간 경과분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보관·유통 과정에서의 운영 효율 ▲유효기간 임박분의 재배분 가능성 ▲계약 구조가 만드는 유연성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회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 관리 체계 전반 점검”이 언급됐다. 백신은 일반 의약품과 달리 대량·장기 계약, 보관 조건, 접종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 변동이 크다. 따라서 다음 감염병 대응에서는 공급 계약 단계부터 폐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치(예: 배분 옵션, 교환·전환 조항, 유효기간 관리 지표 등)를 계약·운영 양쪽에서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 물량 조정 원칙과 계약 투명성

앞으로는 두 가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첫째, 유효기간 임박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다른 대상이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실행 가능한 재배분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다. 이번 조사에서는 재배분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사전에 정해진 절차와 책임 소재가 있는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단가와 계약 조건을 둘러싼 정보 비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유지할지다. 질병청은 계약 비밀 유지 조항을 이유로 단가 공개가 어렵다고 했지만, 정책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 정보(예: 폐기 비용 추정치, 계약 구조의 위험요인)는 향후 국정감사·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다. 폐기 규모가 단지 ‘상황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으로만 정리된다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