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환자에게 신경학적 평가와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취 환자 ‘뇌경색 의심’…기본 평가와 관찰이 빠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18년 6월 1일 충남 천안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술에 취해 복통과 구토, 의식장애 등 뇌경색 증상으로 보이는 징후를 보인 환자가 이송됐고, 의사 A(46)와 B(37)는 응급실 진료 과정에서 과실을 저질러 신체 일부 마비 등 영구적 장애가 이어지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특히 문제 삼은 부분은 응급실에서의 초기 판단과 검사·관찰 절차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표준 진료 절차는, 주취 상태 환자가 뇌경색 증상으로 응급실에 왔을 때 의식 상태와 사지 근력 등 기본적인 신경학적 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뇌 CT나 MRI 등 추가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뇌 CT는 뇌경색 발생 후 24시간까지는 검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단순 결과만으로 환자를 즉시 퇴원시키지 말고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CT만 시행하고…전공의 인계 과정에서도 설명 부족
법원 설명에 따르면, 전공의 4년 차였던 A씨는 환자가 계속 구토하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뇌 CT 검사만 진행했다. 이후 왜 추가 신경학적 평가가 필요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환자를 전공의 1년 차인 B씨에게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추가 검사 없이 육안 관찰만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한 뒤 응급실 이송 후 약 3시간여 만에 퇴원시켰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뇌경색은 악화했고, 신체 일부 마비라는 영구적 장애로 이어졌다.
재판부 “장기 장애는 중대한 결과…환자 방치로 보이지는 않지만 책임 엄중”
재판부는 의사들이 응급실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과실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일부 고려했다. 강태규 부장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지식을 신뢰해 생명과 신체를 맡긴 환자에게 업무상 과실로 영구적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엄중한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응급실 상황에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즉, 단순한 진료 ‘누락’ 이상의 문제로서, 표준 절차상 필요한 기본 평가와 후속 조치(관찰·추가 검사 판단) 및 인계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던 점이 핵심으로 판단된 것으로 풀이된다.
응급의료 현장에 던진 경고…‘초기평가-검사판단-관찰’이 관건
이번 판결은 응급실 진료에서 뇌경색처럼 시간 민감도가 높은 질환의 경우, 검사 결과가 즉시 확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뇌 CT의 초기 민감도가 낮을 수 있어도, 신경학적 평가와 경과 관찰, 필요 시 추가 영상검사 여부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생략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법원 판단이 곧 의료 현장의 ‘모든 예외’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응급실에서 의사가 취할 수 있는 합리적 판단의 범위가 표준 절차와 얼마나 일치했는지를 따져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의 절차와 관전 포인트
선고는 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로 마무리됐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의 응급실 내 진료기록·인계 표준, 검사 의사결정 문서화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전공의 간 인계 과정에서 “왜 특정 평가가 생략됐는지”가 남지 않거나 구두 설명이 불충분할 경우, 향후 법적 책임 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영구적 장애가 이미 발생한 상태인 만큼 치료·재활과 관련한 후속 대응이 계속될 전망이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응급상황의 현실과 표준절차 준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할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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