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미사일 태부족” 논란…전투기 출격 전, 무장 확보부터가 전력의 병목이 됐다

“전투기는 플랫폼…무장은 얼마나 쥐고 있나”

한국이 양산 중인 초음속 전투기 KF-21의 공대공(공중대공) 미사일 확보가 ‘태부족’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BS ‘취재파일’(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은 KF-21 블록Ⅰ이 공대공 버전으로 개발·생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보유한 미사일 물량과 전력 운용 가능 대수가 맞지 않아 전투 투입 단계에서 병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란은 “전투기가 있어도, 쏠 미사일이 없으면 전투 능력은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기사에 따르면 KF-21 블록Ⅰ 양산 물량은 40대 규모로 언급됐다. 하지만 현재 확보된 공대공 미사일은 장거리와 단거리를 합쳐도 제한적이다. 장거리 미사일은 유럽의 미티어(METEOR), 단거리는 IRIS-T로 알려졌다.

미사일이 ‘모자라서’ 만들어지는 운용 공백

SBS 보도는 계약된 미사일 수량을 근거로, KF-21이 완전 무장 상태로 얼마나 자주 운용될 수 있는지 계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된 미티어는 약 100발, IRIS-T는 약 50발 수준이다. KF-21 블록Ⅰ이 완전 무장 시 장착 가능한 조합은 미티어 6발, IRIS-T 4발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미티어는 100발을 기준으로 약 16대가 완전 무장을 할 수 있고, IRIS-T는 50발 기준으로 약 12대만 완전 무장 운용이 가능하다는 산출이 나온다. 전투기 무장은 출격 편대 단위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전력화 시점에 “전체 기체가 양산됐더라도 무장 비율 때문에 일부만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또한 보도는 해외 공군의 일반적인 운용을 참고해, 통상 4~6소티(operational sortie, 작전 비행) 정도의 짧은 운용 기간 안에 전투기 무장 소요가 충족되려면 더 큰 탄약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KF-21 블록Ⅰ은 생산이 진행될수록 “조종사만 태우는 비행”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다.

“예산 탓이면 가격·인수 시점은 더 늦어진다”는 반론

정부는 공대공 미사일을 대량 구매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 사정을 들고 있다는 설명이 기사에 포함됐다. 하지만 보도는 “예산 핑계로 늦추면 방산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인수 시기는 일정한 비례로 더 뒤로 밀린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적기·적정 무장 확보 실패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과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국가는 호주다. SBS는 호주가 미국으로부터 316억 달러 상당의 AIM-260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하며, 무려 450발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장거리·단거리 합산으로 150발 수준 도입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개발·구매 지연의 ‘구조적’ 원인: 공대공이 늦어진 시간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구매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다는 점으로도 확장된다. SBS 보도는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주관 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 국산 장거리 공대지 개발을 선행하며 시간을 소모해, 초기 비행시험 과정에서 연속 실패로 일시 중단된 이력도 함께 언급됐다.

이 때문에 “KF-21 블록Ⅰ이 공대공 능력의 핵심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제때 갖추지 못한 채로 반쪽 전력으로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사에서는 전투기와 미사일의 관계를 꿰뚫는 방식으로 전력화 로드맵이 설계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대통령 업무보고 질문까지…“전력화의 정합성”이 쟁점

논란은 최고 수준의 정치·행정 보고 단계까지 연결됐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왜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을 안 했나”라고 돌발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당시 고위직들이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취지의 답을 내놓는 등 ‘정합성’ 논쟁이 일어났다는 설명도 포함됐다.

보도는 공군이 전시 탄약 소요 기준으로 900발 이상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합참이 그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만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한 공중전은 전쟁 초기에 집중되므로 사흘치 준비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국내 기술 개발로 보완하면 된다는 취지의 입장이 있었다고 한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운용 개시 시점의 ‘탄약-비행’ 연결

이번 논란이 실제 전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결국 양산된 기체 수와 미사일 인수·배치 스케줄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달려 있다. 보도에 따르면 KF-21의 블록Ⅰ은 공대공 미사일 탑재량과 보유 수량의 불균형 때문에, 4~6소티 구간에서 무장 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계산이 제기됐다. 따라서 방산 당국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미사일 추가 도입, 생산 일정 조정, 운용 탄약 체계를 보완할지 관측 포인트가 된다.

또한 공대공 미사일의 국산화 로드맵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투기 플랫폼은 시간과 비용이 크게 투입되는 장기 사업인 만큼, 그 위에 올라가는 ‘탄약’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전력화의 의미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