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차관 방한 예고…한미 ‘핵잠·우라늄 농축’ 합의이행 실무그룹 곧 가동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향후 몇 주 내 한국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후커 차관은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측과 보안·경제를 포함한 동맹 전반의 후속 조율에 나서며, 미측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이번 합의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몇 주 내 방한”…합의이행 속도전

이번 소식은 미국 국무부가 후커 차관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의 한미 외교차관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나왔다. 국무부는 후커 차관이 트럼프 행정부 각 부처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되, 그 목적이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사안의 이행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해당 합의가 다음 달 양국의 공동 팩트시트에 구체적으로 담겼으며, 다만 그간 이행이 충분히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실무그룹 가동이 속도와 구체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안보 의제: 핵잠 협력과 핵연료 권한 확대

미국 국무부가 이번 회담에서 언급한 안보 분야 합의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협력이고, 둘째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의 확대다.

이 두 축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제로는 기술·규정·검증 체계 등 복합 사안이 맞물리는 영역이다. 따라서 “실무그룹 출범”은 양국이 합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협력 방식과 범위, 절차적 조정 방안을 더 빠르게 정리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제·동맹 확장: 무역·산업 파트너십도 의제로

국무부는 후커 차관과 박윤주 1차관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폭넓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급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커 차관은 미국 측 기대와 우려를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와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핵·안보 의제와 별개로,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메시지로 읽힌다.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재확인

회담 결과 발표에서 가장 즉각적인 지역 안보 신호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과 글로벌 수로에서의 항행 자유 중요성 재확인이다. 국무부는 양측이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는 중동 정세에 따라 원유·물류 흐름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핵심 해상 통로로, 항행 안전과 관련된 국제 협력 의제를 꾸준히 다뤄온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연합뉴스의 전언대로 이번 회담에서도 그 우선순위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합의이행 실무 논의가 단지 양자 핵사안에만 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일정과 ‘추가 점검’ 가능성

한편 한국 내에서는 호르무즈 해역에서 발생한 선박 피격 관련 국회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피격 경위와 이란 측 입장 등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당과 야당은 이 사안의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국회 일정은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 및 후커 차관의 방한 준비와 맞물려, 외교·안보 영역에서 한국의 향후 대응 방향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관심을 한층 높일 수 있다.

무엇이 다음인가: 실무그룹의 ‘로드맵’이 관건

실무그룹이 출범하면 핵추진 잠수함 협력과 핵연료 관련 권한 확대의 구체적 단계가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합의의 원칙을 넘어, 협력 범위·일정·검증 및 안전 조치 등 이행 조건이 얼마나 빠르게 정리되는지 여부다. 또한 경제 의제에서는 공정 대우와 시장 접근 문제를 어떤 속도로 해소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후커 차관은 방한 전후로 한국 측과 연쇄 면담을 진행하며,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와 미측이 이번 실무그룹을 통해 ‘속도’와 ‘구체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 자유 등 지역 안보 의제가 합의 이행 논의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