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캐나다·독일과 ‘방산 협력’ 드라이브…60조 잠수함 경쟁과 에너지 전략이 맞물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와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캐나다 총리와 만나 방산과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독일 메르츠 총리와도 방산 협력을 거론했다. 특히 한·독 정상회담이 ‘60조 원대 잠수함 경쟁’과 맞물리면서, 장기적 국방투자 로드맵과 산업 협력의 구체화가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와 ‘방산·에너지’ 동시 추진

이번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핵심은 방산 협력의 제도화와 에너지 전략의 동반 추진이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카니 캐나다 총리와 만나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서 캐나다의 안보에도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며, 양국 간 협력의 “전략적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잠수함 관련 논의가 언급되면서 기대가 커졌다. 한국 측이 단순 구매 차원을 넘어 기술·운영·정비 등 전 주기 협력 모델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산 분야는 통상 정부 간 협정과 더불어 산업 생태계(조선·부품·정비·훈련)까지 연동되기 때문에, 협력의 ‘큰 틀’이 정해지면 향후 국내 산업계에도 파급이 이어질 수 있다.

독일과는 ‘잠수함 경쟁’ 속 방산 협력 신호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는 ‘60조 원대 잠수함 경쟁’이라는 큰 흐름이 배경으로 깔린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와 만나 방산 협력을 논의했으며, 한·독 간 관계가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다.

잠수함 전력은 단기간에 도입·운용 능력이 확보되지 않는 대표적 분야다. 설계와 건조뿐 아니라 감시장비, 추진·전력 시스템, 통신·전자전, 그리고 정비 인프라까지 장기간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번처럼 정상급에서 협력을 명시하는 방식은 향후 기술 협력 범위와 공동개발 가능성, 그리고 국내 조달·운영 체계와의 연동을 가늠하게 한다.

특히 독일은 방산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과 산업 파트너십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협력의 구체화를 추진하느냐가 관건이다. 업계에서는 협력 방식이 ‘단순 수입’에서 ‘공동 생산·기술이전·후속지원’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동맹 외연 확장과 산업 현실의 교차점

이번 외교 행보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방산 협력이 단순 대외관계가 아니라 산업 정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방산 수출과 국산화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 왔고,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는 연구개발(R&D)·생산능력·인력 양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캐나다와 독일 모두 에너지 및 첨단 산업과 연결되는 외교 의제를 함께 다루는 양상이 확인된다. 방산 협력은 보통 비용과 리스크가 큰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에너지 협력 같은 상호 보완적 의제가 논의될 때 협력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도 있다.

확인되지 않은 디테일, 남은 쟁점

다만 이번 보도들을 통해선 실제 계약 규모나 구체적 세부 항목(공동개발 범위, 기술 이전 수준, 납기 일정, 구매 방식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산 협력은 ‘정치적 합의’ 이후 ‘산업·기술 검증’ 단계에서 변수들이 등장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잠수함 분야에서는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 정비 체계가 향후 성능과 비용을 좌우할 수 있어, 협력 범위에 대한 정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정상 간 발언과 회담 의제 설정만으로도 한국의 방산 외교 방향이 비교적 선명해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캐나다와는 방산·에너지 전략을 묶어 추진하고, 독일과는 잠수함 경쟁 흐름 속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중장기 전력 구축 전략이 외교 무대에서 점점 더 구체화되는 양상이다.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잠수함 관련 논의가 ‘추가 논의’ 수준을 넘어 MOU(양해각서), 공동 연구, 시범 적용 등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둘째, 협력 모델이 기술이전·공동생산·후속지원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는지에 따라 국내 산업의 수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방산 협력과 함께 논의된 에너지 전략이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연결되는지다.

국방과 산업, 외교가 맞물린 만큼 다음 정상급 후속 회동과 실무 협의에서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가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들이 단발성 메시지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전력 구축과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