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재산 신고와 납세·체납 이력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공직 후보의 자산 규모와 성실 납세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입후보자 8명 중 1명꼴로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이력이 확인됐고, 강원에서는 30억 원 이상 고액 재산 신고자가 다수 집계되며 동시에 최근 5년간 체납액을 남긴 후보도 나타났다.
충북 “8명 중 1명” 세금 체납 이력…총 체납 규모는 변수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의 6·3 지방선거 입후보자 349명(도지사·교육감·시장·군수·광역·기초의원 후보) 가운데 최근 5년간 세금 체납 이력이 있는 후보는 44명(12.6%)으로 집계됐다. 이는 4년 전 지방선거 때의 체납자 수(37명, 10.7%)보다 수와 비율 모두 소폭 증가한 수치다.
체납자의 소속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7명, 무소속 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15명은 총자산 10억 원을 넘는 재력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도 편차가 컸다. 국민의힘 김성수 청주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전혜란 단양군의원 후보는 최근 5년간 각각 1억 4,741만 원, 1억 4,314만 원을 체납해 도내 후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보도됐다.
특히 지금까지도 체납액이 남아 있는 후보는 4명이었고, 전혜란 후보의 미납액(6,923만 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최상미 진천군의원 비례대표 후보(455만 원), 이강선 진천군의원 후보(106만 원), 이양섭 진천군수 후보(54만 원) 순이었다. 반면 최고 재력가는 102억 7,626만 원을 신고한 국민의힘 이동우 충북도의원 후보로 전해졌다.
강원도 ‘고액 재산’과 ‘체납 이력’ 함께…최고 재력 128억 원
강원에서도 후보자들의 자산 규모가 먼저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지역 후보 490명의 재산 신고액과 납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고 재력가는 기초의원 강릉시 라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홍수 후보로 128억 455만 원을 신고했다. 뒤를 이어 국민의힘 정광열 춘천시장 후보(86억 4,822만 원), 더불어민주당 김동구 태백시장 후보(79억 9,005만 원)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또한 30억 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후보는 2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산이 마이너스인 후보는 총 15명으로 확인됐고, 부채가 가장 큰 인물로는 기초의원 원주시 사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철 후보가 -19억 1,952만 원을 신고해 주목받았다. 광역의원 삼척시 1선거구의 국민의힘 조성운 후보도 -13억 7,786만 원을 신고하며 ‘현금성 자산의 빈곤’이 아니라 ‘부채 구조’가 더 크게 드러난 사례로 거론됐다.
납세 측면에서도 강원에서는 납세액 상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김동구 태백시장 후보는 최근 5년간 10억 5,630만 원을 납부해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5년간 체납액이 있는 후보는 총 60명으로 집계됐고, 체납액이 가장 큰 사례로는 태백시 가선거구에서 기초의원에 도전한 무소속 박무봉 후보의 9,995만 5천 원 체납이 보도됐다.
‘재정 규모’와 ‘납세 성실성’이 동시에 시험대에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재력(자산 신고)’과 ‘납세 태도(체납 이력)’가 후보자 검증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에서는 특히 체납자 중 상당수가 총자산 10억 원 이상으로 분류돼,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체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둘러싼 해석이 뒤따른다. 강원 역시 고액 재산 신고 상위층과 체납액이 있는 후보가 동시에 확인되면서, 자산 규모가 곧 성실 납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물론 후보별 체납 원인이나 사정은 추가 자료 없이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지방선거가 지역 대표성과 행정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 세금 관련 이력의 공개·검증이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커 보인다. 실제로 연합뉴스가 전한 수치들은 후보자들의 ‘개인 재정 상태’와 ‘세금 납부 이력’을 단순한 배경정보가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 기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
후속 국면: 등록 이후 쟁점화와 검증 강화 가능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체납·납세 관련 공방이 본격화될 수 있다. 특히 체납액이 남아 있는 후보(충북)나 체납 규모가 큰 사례(강원)처럼 수치가 명확한 경우, 선거 캠페인에서 ‘공직 적격성’ 논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선관위 공개 자료와 후보자 본인의 소명, 납부 계획 등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또한 자산이 큰 후보와 부채가 많은 후보가 동시에 등장한 사례(강원)처럼, 재산 신고의 구조를 둘러싼 해석 경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하는지, 그리고 ‘세금’이라는 행정 준수의 잣대가 실제 정치 과정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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