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 10명 중 4명 꼴로 전과 기록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기준으로 15일 오후 8시 현재 기초단체장 후보 579명 가운데 234명(40.4%)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치는 공직 진입 과정에서 ‘전과’ 공개가 얼마나 중요한 쟁점이 될지, 정당별 후보 구성의 차이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초단체장 후보 40% 전과…정당별 ‘편차’ 존재
연합뉴스가 보도한 후보 신상 분석에 따르면,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 수는 더불어민주당이 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65명, 무소속 55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11명, 개혁신당 5명, 정의당 2명, 노동당·한국독립당 각각 1명 순이었다.
단순 숫자뿐 아니라 전체 등록 후보 대비 전과 보유 비율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진보당은 전과자 비율이 73.3%(15명 중 11명)로 가장 높았고, 조국혁신당 46.1%(26명 중 12명), 민주당 37.1%(221명 중 82명), 국민의힘 34.7%(187명 중 6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 전과자 비율이 53.3%(103명 중 55명)으로 나타나, 양당 및 정당 후보군과는 다른 구성 특성을 보였다.
또한 일부 원외·소수 정당은 표본 수가 적은 만큼 비율이 크게 출렁일 수 있으나, 정의당과 한국독립당은 등록 후보 모두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당은 출마 후보 2명 중 1명이 전과를 신고했다.
‘전과’ 유형은 다양…음주운전·공직선거법 위반도 포함
전과 건수와 혐의 유형도 후보자마다 차이를 보였다.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로는 전북 정읍시장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재선 후보(12건)가 거론된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2011년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2005년 무고, 2012년 업무상 횡령, 2019년 배임수재에 대해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진 전력도 포함됐다. 벌금형 선고 이력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업무방해·절도, 그리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이 확인됐다.
또 다른 예로, 울산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상규 후보는 총 9건의 전과를 신고했다. 강 후보는 2005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과 주거침입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 방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이어졌다고 보도는 전했다.
전과 ‘다빈도’ 구간도 확인…여론은 ‘공직자격’ 중심으로
전과 건수 분포에서도 특정 구간에 후보가 집중돼 있는 양상이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전과 6건인 후보는 3명, 5건은 4명, 4건은 11명, 3건은 26명, 2건은 52명, 1건은 133명으로 집계됐다. 즉 전과가 전혀 없는 후보도 존재하지만, 1~3건 구간의 후보가 다수를 형성하는 구조다.
정치권과 유권자 관점에서는 ‘전과의 유무’ 자체뿐 아니라 사안의 성격(법 위반 유형), 형의 종류(실형·집행유예·벌금), 재범 여부, 시기가 함께 해석된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지자체 예산과 행정 집행의 실무 권한이 큰 만큼, 전과가 선거 과정에서 ‘공직 윤리’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선거제도상 후보의 전과 공개는 법령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해당하며, 유권자의 판단은 지역의 현안과 후보의 정책·경험에 기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번 통계는 후보 검증이 단지 자격 요건을 넘어 사회적 신뢰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은 절차와 쟁점: 공약 경쟁 속 ‘검증 이슈’ 부각될까
이제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정당·후보 측은 전과 관련 질문에 대해 소명 자료와 반성·개선 계획을 정리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시민사회와 언론, 경쟁 후보는 전과의 유형과 책임 소재를 더 적극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직선거법·음주운전·폭력 관련 전력처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은 지역 이슈와 결합해 논쟁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정당별 전과 보유 비율의 차이가 확인된 만큼, 각 정당은 후보 구성과 선출 과정의 기준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남은 기간 유권자들은 후보의 경력·재정 계획·지역 정책뿐 아니라 ‘공직 적합성’ 관점에서 정보 격차를 줄이려는 검증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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