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5·18 진압 ‘참모총장 표창’ 33건 취소…국방부는 박준병 보국훈장 ‘거짓 공적’ 추가조사 예고

육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 작전’ 유공으로 수여된 육군참모총장 명의 표창 33건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별도로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이 받은 보국훈장에 대해서도 ‘거짓 공적’이 확인될 경우 서훈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유공으로 수여된 참모총장 표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3명이 수상한 사실을 부적절한 공적으로 판단해 취소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육군 공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해당 표창 33건의 취소를 의결했다.

육군 ‘참모총장 표창’ 33건 취소 의결

육군은 해당 표창이 5·18 당시 진압 작전에 투입됐던 인물 등에게 수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날 육군 공보과장(대령)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인식한 가운데 부적절한 공적으로 수여된 표창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창 취소는 서훈(훈장·포장)과 별개로 이뤄질 수 있는 행정·심사 절차이지만, 5·18 관련 공적의 역사적 평가와 맞물려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육군의 이번 조치는 ‘진압 유공’으로 분류돼 수여됐던 표창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흐름 속에서 나온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

박준병 보국훈장 유지 논란…국방부 “추가 자료 확인”

한편 국방부는 박준병 전 보안사령관의 보국훈장 유지와 관련해선 거짓 공적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거짓 공적 등 서훈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국선장(보국훈장) 훈적 내용이 ‘국가안전보장 기여’로만 기재된 경우, 정확히 어떤 부분이 거짓 공적에 해당하는지 현재로선 확인하는 데 법리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추가 자료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현 문구와 분류체계만으로는 ‘거짓 공적’의 법적 해당성을 즉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와 함께, 추가 검증을 거쳐 판단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취소된 훈장과 ‘남은’ 훈장…검증의 쟁점

박 전 사령관은 신군부 ‘하나회’의 일원으로 알려졌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12·12 군사반란에 참여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5·18 당시에는 20사단장으로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언급돼 왔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박 전 사령관이 5·18 진압 작전 유공으로 받았던 충무무공훈장은 2006년 이미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보안사령관 재직(1981~1984년) 당시 ‘국가안전보장 기여’ 공적으로 받은 보국훈장(국선장)은 취소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동일 인물에 대한 훈장 평가가 왜 다르게 유지되었는가”라는 논쟁이 지속돼 왔고, 국방부가 거짓 공적 여부를 더 촘촘히 확인하겠다고 밝힌 배경으로도 읽힌다.

국민적 우려 속 ‘엄정함’ 강조…향후 절차는?

국방부는 국가폭력 가해자의 훈장이 미취소된 상태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엄정한 대응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취소’ 혹은 ‘유지’의 결론을 넘어, 어떤 근거로 공적의 사실관계와 평가가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표창 33건 취소가 비교적 명확한 행정적 판단으로 이어진 반면, 박준병 전 사령관 보국훈장 문제는 ‘공적의 성격이 어떻게 기록돼 있고, 그 기록이 실제와 얼마나 어긋나는지’에 대한 법리·사실관계 검증이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가 “추가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조사 결과가 어떤 형태로 정리될지에 따라 서훈취소 협의 및 후속 조치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What’s Next: 5·18 관련 공적 재검증은 확대될까

이번 결정은 군 내부 공적 시스템이 역사적 평가 변화에 맞춰 어떻게 정비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육군의 표창 취소가 다른 기관·다른 직급·다른 공적 항목으로도 확산될지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또한 박준병 전 사령관 보국훈장에 대한 국방부의 추가 확인 결과는, 서훈 취소가 이뤄질 경우 유사한 사안의 심사 기준과 적용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방부가 예고한 ‘거짓 공적’ 확인 단계가 언제 마무리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 협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